우리집에 5G가 터질까?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한국이 모바일 라우터를 통해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이룬 가운데, 5G 네트워크가 어디에서 제공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커버리지맵'을 공개하는데, 아직 공개 대상에 5G가 들어가 있지 않다.

추후 고시를 개정하게 되겠지만, 규정 보다 앞서 올해 안에 5G커버리지맵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는 총 5천804개의 5G 기지국이 설치됐다.

이 중 서울에 3천858개(66.5%)가 설치됐고, 부산에 173개(2.9%)가 설치되는 등 지역편차가 심각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곳에는 5G가 터질까? 아직 알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과 하위 고시에 따르면 IMT-2000(3세대 이동통신)과 LTE(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는 전국의 면적을 가로·세로 100m 단위로 구분해 서비스별 이용가능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통3사의 홈페이지나 스마트초이스에 접속하면 통신사별 커버리지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달 1일 세계최초 상용화를 선언한 5G는 정보 제공 대상서비스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해당 고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 말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빨라야 2020년은 돼야 5G 커버리지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통신사업자들이 고시개정에 앞서 5G 커버리지맵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 없이 앞서나가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품질경쟁을 위해 특정사업자가 선제적으로 5G 커버리지맵을 공개할 수도 있지만, 해당 고시가 처음 제정될 때 공개대상 등을 두고 이통3사간 협의가 있었던 만큼 세 사업자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새 기준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또 현재 이통3사가 삼성전자에서 도입한 5G 기지국을 LTE망과 공유하는 NSA 방식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장비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아 독립적인 5G망인 SA 방식 네트워크 구축시까지는 이통3사의 망 구축 속도가 크게 차이날 것이란 업계 분석도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커버리지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네트워크와 맵 제공 전산을 연동하는 인프라가 준비돼야할 것"이라며, "내년 3월 5G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인 만큼 본격적인 5G 상용화 시점이 오면 관련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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