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에서부터 성장, 회수까지 지원하는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5조원을 신규 벤처에 투자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주재하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기존의 벤처투자 대책은 스타트업, 즉 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성장단계, 스케일업 하는 단계에 중점을 뒀다"며 "정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기업 등 민간의 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제2 벤처붐 확산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https://img-lb.inews24.com/image_gisa/201903/1551850896451_1_144218.jpg)
◆ 엔젤투자 규모 2022년까지 연간 1조원 목표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핀테크의 경우 4월에 법이 시행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사전신청 105건 중에서 20건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확정해 테스트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년 유니콘기업 성장가능성이 있는 ICT기업 50개를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소위 '퓨쳐 유니콘(Future Unicorn) 50'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능형 로봇, 지능형 반도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첨단 분야 성장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대 7억원까지 사업화와 연구개발(R&D) 자금을 패키지로 시범 지원한다.
대학 내 창업기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대학기술지주회사 전용펀드를 2022년까지 6천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연구소기업에 20% 이상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모태펀드가 가능한 한 우선 출자하도록 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시장 내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벤처 투자제도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투자자가 편리하게 소액으로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소위 'BDC'제도를 도입하고, 벤처캐피탈이 이 회사의 운용주체로 참여해 창투조합 등에 준하는 요건으로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분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즉, 'SAFE'제도를 즉시 도입하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다수 일반투자자를 1명의 출자자로 간주토록 해 일반·소액투자자의 벤처투자시장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연간 엔젤투자 규모를 2022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엔젤투자 유치 시에 투자금액의 2배까지 완전 100% 보증하는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신설한다.
◆ 성장, 회수까지 고루 발전
이번 대책에는 창업에 그치지 않고 벤처기업의 성장단계, 스케일업 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방안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간접금융의 연계, 전용펀드의 조성 등을 통해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겠다고 밝혔다.
신뢰도가 높은 벤처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연계해 지원하는 소위 '실리콘밸리은행'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되 우선 기업은행에 적용해 추진한다.
스케일업 전용펀드도 올해 2조5천억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를 조성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보증한도를 제공하는 '성장유망 적자기업 특례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1천억원 규모로 신설·지원하고, 성장단계의 창업기업에 대한 자본시장 상장 지원 프로그램에 기업당 지원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벤처투자의 회수 및 재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금융사들의 회수시장 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 8월에 발표된 벤처지주회사 제도의 조기 도입을 위해 관련 조항의 우선 입법을 추진하고, 벤처지주회사가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차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도입한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모태펀드가 매칭 출자하는 가칭, '전략 벤처투자 모펀드'를 조성해 대기업과 금융사의 M&A 등 회수시장 참여를 촉진한다.
2021년까지 1조원 규모의 M&A 전용펀드를 신설해 벤처투자 회수가 원활히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엔젤 초기투자 회수를 위해 2022년까지 2천억원 규모의 엔젤 세컨더리 전용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벤처캐피탈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엔젤투자자의 보유지분 인수 시에 양도차액을 비과세해 엔젤투자가 신속하게 회수돼 재투자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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