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향한 과학기술계의 '읍소', 이번에도 통할까?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를 막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결집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발표시기를 조금 늦췄을 뿐 기존의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병역자원 감소가 눈 앞에 다가온 만큼 지금같은 대체복무 제도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는 국회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과학기술단체, 4대 과기원을 비롯한 이공계 대학, 산업계에 이르기까지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총집결했다.

이상민 의원, 이종걸 의원, 노웅래 의원, 김성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김명자 과총 회장을 비롯한 3대 한림원의 부원장, 정무영 UNIST 총장을 비롯한 4대 과기원 부총장,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각 단체의 입장을 전했으며 기업대표로 이기현 성신전기공업 대표, 학생 대표로 임지현 서울대 공대 학생회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가 행사 주관 단체의 하나로 이름을 올렸으며 토론회장은 이공계 교수, 학생, 기업인 등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토론회장 안에서 단 한 사람, 국방부 이인구 인력정책과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참석자들이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선 이해당사자들이었고 모든 발언은 국방부를 향했다는 점에서 이 날 행사는 '토론회'라기보다는 일종의 '시위'에 가까운 모양이었지만 발언의 수위와 내용은 '성토'나 '비판'이라기보다 '읍소'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이상민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형평성 논란을 능가할 만한 사회적 공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국방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노웅래 의원은 "국방부의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과학기술력이 국방력이 되는 시대인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성명서의 공통점이 국방부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국방부를 이해하지만 이공계의 우수학생 유인책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국방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해지는 만큼 과학기술을 키우는 것이 국방부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으며 정무영 UNIST 총장도 "두뇌의 해외유출 현상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창환 산기협 부회장과 이기현 성신전기공업 대표는 "중소기업이 우수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면서 제도의 유지를 호소했다.

임지현 서울대 공대 학생회장은 "국방부의 공식발표는 없었지만 지난 2016년 처음 거론된 이후 학생들은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은 언론보도 만으로도 이미 폐지가 확정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학부 1~2학년 때 군대를 갈지 전문연을 내다볼 지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토론회의 발제도 같은 분위기로 진행됐다. 김대식 KAIST 교수는 "인공지능 분야의 미래 인재양성이 국가적 화두임에도 졸업도 하기 전에 해외 유수 기업에 스카웃돼 떠나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는 현상"을 우려했으며 박상욱 서울대 교수는 "국방부가 아직 무언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는데도 과기계가 이렇게 떠드는 것은 과기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과기계의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회의 모든 발언은 국방부를 향했지만 이인구 국방부 과장은 전문연구요원 감축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반대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편안을 내놓겠다”면서도 “병역자원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상 대체복무 감축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구 과장은 오히려 "대학이 병역특례만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제도 유지가 꼭 필요한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과기계와의 시각 차이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22일 과학기술한림원 주최 토론회에서도 했던 이야기다.

윤소영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감축 규모로 논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자"면서 "국방부의 인구 감소 논리는 규모 감축의 이유로 부족하다. 형평성의 문제가 핵심인데 선발제도를 개선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해서 원래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향을 찾자"고 제안했다.

허재용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장도 "과기원의 무시험 선발을 없애고 국방·공공 R&D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전문연구요원이 공중보건의와 같은 수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 국방부도 국방력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 발언들은 대부분 "국방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으로 시작해 "인재 양성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식으로 끝났지만 청중석의 한 기업인은 "산업계는 생존의 문제"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국방부가 기업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말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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