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여행주의보 발령에…최재성 "일본 여행금지구역 확대" 주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이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배제 조치에 맞서 '일본 여행금지 구역을 도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5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은 경제산업적 분야만 지금 (보복)하고 있지만 저희는 비경제적 분야도 (대응책이) 있을 수 있다"며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행 분야는 더 막대한 피해가 간다"며 "중국에서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안 온다고 우리 관광업계나 관련 산업에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피해를 입었었다"고 말했다. 그는 "1년에 (우리 국민) 750만명이 일본을 가는데 금지구역 확대는 반드시 가장 먼저 조치해야 될 분야"라고 강조했다.

현재 외교부는 동일본 대지진 때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 이내 지역과 일본 정부가 지정한 피난지시구역에 대해서만 '철수권고'를 뜻하는 적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2020년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야구 경기 등이 열린다"며 "우리가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올림픽과 무관하게 우선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 안전이나 생명,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여행금지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자국민들을 상대로 한국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데 대해서는 "일본은 도후쿠 대지진도 있었고 방사능 오염도 있어서 먹거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여행 '금지'도 아니고 '주의'로 살짝 긁는 것은 제 발등 찍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여행 분야는 일본에서 스스로 건드리면 더 막대한 피해가 가는 것"이라며 "1년에 (한국관광객) 750만명이 일본을 간다. 그래서 이것은 여행금지구역 확대로 반드시 먼저 조치해야 될 분야"라고 맞대응을 주장했다.

지소미아(GI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거부와 1965년 한일협정 재정립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지소미아는 파기라기보다 일방에서 90일 전에 외교적 방식으로 통보를 하면 연장이 안 된다"며 "이는 한일 양국간의 관계인데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연장에 대해 부동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1965년 한일협정 청산위원회나 명칭이 뭐가 됐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협정 자체가 한국이 준비와 정보 없이 굉장히 경쟁열위에 있는 상태에서 엉터리로 만든 것 아니냐"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원한다면 일본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립해야 모색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그러나 그것이 지금이냐 하는 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 된다"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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