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한국판 NASA 만들자" 우주청 신설법안 발의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1일 '한국판 NASA' 역할을 할 우주청 신설을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 5일 노 의원이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위원과 함께 개최했던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후속조치에 따라 이뤄진 입법이다.

다만 공청회 당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우주청을 둔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었지만 31일 발의한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우주청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바꾸었다. 당시 공청회에서 과기정통부 소속으로는 '대표성,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우주청 설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노웅래 의원은 "우주개발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과 그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격상 우주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종합·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또한 현재 우주개발정책 심의·의결 최고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는 비상설 회의체에 불과해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부처 간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9월 열린 공청회에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2개 과에 불과한 우주개발 관련 정부조직을 갑작스럽게 독립청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우주개발국을 신설해 향후 우주청 설립을 미리 준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노웅래 의원은 “최근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우주개발 및 국제협력 대응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며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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