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투자 올해만 8조 이상인데…정부 지원은 '유명무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5세대 통신(5G)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으로 내세운 세액공제 혜택 강화 등 지원책이 유명무실해질 판이다.

일몰을 앞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비율이 1%에서 2% 상향, 연장될 예정인 가운데 당초 3% 까지 예상됐던 5G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2% 에 그칠 공산이 커진 것.

이 경우 일반 세액공제과 같아 말 그대로 5G설비투자 부담 경감 등 지원책이라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를 최대 5%까지 확대한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를 3%로 상향하는 수준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5G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올해 당초 계획이던 8조원 규모 이상을 네트워크 구축 등에 투입한 상태다. 반대로 무선 수익 하락 등 수익성 둔화로 투자 여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5G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선 이유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투자 확대 및 요금 인하 요구는 더 거세질 조짐이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올 연말 일몰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생산성향상 및 안전시설 세액공제 혜택이 연장되고 공제율도 현행 1%에서 2%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2% 수준인 5G 투자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역시 3%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다만 정치권 일부, 기획재정부 측이 반대하고 있어 자칫하면 일반 혜택과 동일해질 판이다.

통신 및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5G 투자세액공제율이 2%에 그치면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율과 같다는 점에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세제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5G 투자에 대한 별도의 세제혜택 등 지원책 약속이 무색한 셈이다.

◆5G 투자세액공제 '하나마나'

현재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해당 세액공제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1%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다. 관련법안은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으나 기업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이의 연장 및 공제율 상향도 추진 중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대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제혜택을 기존 1%에서 2%로 상향키로 발표한바 있다. 공제율을 놓고 여야 등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현재 2%로 상향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

국회 관계자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기재부가 발표한 2% 상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가 2%로 상향될 경우 5G 투자세액공제율과 같아져 5G 공제율의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 이는 '5G 투자세액공제'가 사업자의 5G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5G 설비투자에 한해 기존 1%보다 높은 2%를 적용한 때문. 일반 투자 공제율이 2%로 사향되면 '5G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2% 이상으로 상향돼야 이 같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원욱, 이철희,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G 투자세액공제율을 최대 5%까지 높이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 각 법안은 과기정통부와 지속적인 논의 끝에 3%로 합의점을 도출한 상태다.

하지만 기재위 조세소위 일부 의원과 기재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다뤄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됐다. 기재위는 차후 소소위를 열어 다시 5G투자세액공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연내 통과는 어렵게 됐다.

◆ '반쪽' 오명도 벗지 못한 채 효력 상실될 판

더욱이 5G 투자세액공제 조건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세재혜택 제외', '기지국 구축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 제외'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5G 기지국이 밀집된 수도권은 전체 기지국의 절반 가량의 수준이다. 협력업체에 쓰는 공사비용까지 제외하면 혜택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5G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지거나 효과가 없는 상황인데도 통신사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오히려 강화될 조짐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취임 후 이통 3사 CEO와 첫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내년 투자계획을 확인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동시에 5G 저가요금제 출시도 주문했다.

최 장관은 "28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5G 상용화 등 내년에도 5G에 적극 투자해 달라"며 "5G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3만~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통 3사는 5G 투자 확대에 수익성 하락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통 3사는 3분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4.5~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0.7~31.7% 감소했다.

반면 올해 3사의 5G 등 투자규모는 8조원을 넘었다. 28GHz 주파수 대역의 5G 상용화가 예상되는 내년에는 전국망 구축 등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요구대로 투자는 늘리고, 요금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대기업의 투자비용 확대를 유도하고 조세감면 혜택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신 생태계를 바라봤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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