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주어진 숙제…'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21대 국회 환노위에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라는 숙제가 주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상경계열 대학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대 국회 환노위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핵심 키워드는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32.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28.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대책 지원(14.8%), 고용안전망 확충(12.7%) 등 노동시장 안정성 대책이 뒤를 이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2%로 가장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21대 국회 환노위는 기업들이 변화된 경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도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국내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경계열 교수들은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근로시간과 임금, 일자리 형태를 유연하게 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반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한경연은 그간 논의됐던 노조법 개정안이 근로자 보호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노동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은 '부정'(39.1%)이 '긍정'(27.3%)보다 많았다. 다만 정리해고 요건·절차 강화와 정규직 전환 확대는 '긍정'이 '부정'보다 각각 0.9%p, 4.6%p 많은 36.3%, 38.2%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 의견이 과반을 넘는 68.2%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의견은 17.3%였고, '인하' 의견은 14.5%였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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