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계란이력제' 본격 단속 앞두고 농가 강력 반발

중복규제·과도한 행정부담 지적…23일 집단 행동 예고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계란이력제'를 두고 계란 농가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계란이력제'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과 중복된 데다 실효성 없이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대한양계협회,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등 계란 관련 단체들은 오는 23일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계란이력제'를 철회시키기 위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농식품부는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란이력제'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계란 관련단체들은 계란에 대해 이력제를 적용시키려 하는 것은 계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들은 "계란은 도축해 분할 판매되는 소·돼지 등 타축종과 달리 산란과 동시에 섭취가 가능하며 낱개로 유통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계란이력제'를 강행하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계란에 대한 이력제는 우선 기존 '난각(계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와 중복되는 규제다. 이미 소비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장지 표시사항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법이 추가로 시행되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로 난각(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뿐만 아니라 생산된 농장번호인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까지 기재돼 있는 만큼 별도의 이력제를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이력제가 ▲소비자 정보제공 ▲부적합 계란의 회수 폐기라는 법 시행 본연의 목적은 상실한 채 계란 업계에 부담만 가중 시킬 뿐"이라며 "과도한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계란 유통업체들의 경우 복수의 농장과 거래할 시 농장별로 산란일자가 다르고 거래처별로도 다른 이력번호가 생겨 수십개의 이력번호를 관리해야 한다. 이에 기존보다 2배 이상의 인력과 비용이 부담되면서 소비자에게도 가격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계란이력제'를 현행대로 강행할 경우 '선별포장업장'에서 작업효율성 등을 이유로 소규모 산란계 농가의 계란 매입을 후순위로 미룰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며 "산란계 농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물론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의 도태를 야기 시킬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계란 관련 단체들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계란에 대한 올바른 추적정보를 제공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농장별· 산란일자별·거래처별로 발급되는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도에 대응할 여력 자체가 없는 만큼 '계란이력제'는 철회돼야 한다"며 "관련 정부부처들이 협업해 현재 관리방식을 적극 활용해 통합시스템을 구축·적용한다면 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국민 먹거리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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