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 정부 부동산, 6·25 한강다리 폭파 생각 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부동산 논란을 두고 "단순한 개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안철수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국토 이용, 도시계획, 세제, 금융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 종합적인 국정이며 한정된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의와 공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스물두 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온다고 한다는데 내용을 떠나서 3년 동안 스물두 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며 "그런데도 거론되는 정부의 대책은 규제와 증세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며 "이 상황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이미 저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 부동산 금수저들이 아니라 평생을 걸려 천신만고 끝에 계층 이동 사다리의 맨 끝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대표는 "이 정권과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는 서울을 사수한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들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리고 정책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비웃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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