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재정건전성 적신호 켜진 韓…"독일서 배워라"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재정 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재정 흑자로 국가채무 안정화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국가채무·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할 국가채무증가·재정적자 악순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그동안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온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가파르게 오를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27.5% → 2010년 29.7% → 2018년 35.9%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기초재정수지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2.0%)을 제외하면 흑자를 유지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초재정수지 흑자비율이 2018년 2.9%에서 2019년 0.7%로 2.2%p 급락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19년 38.1%로 전년보다 2.2%p 상승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사태 위기로 인해 올해에는 재정수지비율 악화 및 국가채무비율 상승추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경연은 당분간 엄격한 재정수지 관리가 어려워도 지속적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3% 적자를 기록한 후, 2011년부터 흑자를 유지해 국가채무비율이 정점이었던 2012년 90.4%에서 2019년 69.3%로 7년 만에 21.1%p를 낮췄다.

반면 일본은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007년 -2.7% → 2010년 –8.6% → 2019년 –2.5%로 적자를 지속해 국가채무비율도 2007년 154.3% → 2010년 186.6% → 2019년 225.3%로 꾸준히 상승했다.

한경연은 현 수준보다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려면 GDP의 2.2% 이상 재정을 확보해 재정수지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이 2019년∼2023년 기간을 대상으로 향후 재정지출 전망에 기초한 택스 갭(Tax Gap)을 산출한 결과, 2019∼2023년 연도별로 산출한 택스 갭은 GDP의 -1.0%∼1.0%였으며, 전체기간의 택스 갭은 2.2%였다.

택스 갭은 현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세입 비율(정부 수입)과 실제 세입 비율 간 차이를 말한다. 택스 갭이 플러스(+)이면 세입비율이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비율보다도 낮아, 재정지출 축소 등 별도 조치 없이는 향후 국가채무·재정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 관계자는 "택스 갭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 국가채무·재정지속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얘기"라며 "지금 수준보다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려면 GDP 2.2% 이상 재정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화 추세 심화와 성장력 약화로 GDP의 2.2%에 달하는 금액을 재정지출 축소 및 세입확대로 마련하기 어려워 '재정적자↑ →국가채무↑ → 재정적자 ↑'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독일이 택한 길을 쫓아 국가채무비율 한도설정·균형재정준칙 법제화와 선별적 복지 등 재정지출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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