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겸직하시라"…김근식,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직격

김근식 교수는 20일 자신의 SNS에 "아니면 우리도 검찰총장을 임기제 선출직으로 해야겠습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찰청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가능한 사용하지 마라는 '소극적' 권한입니다"라며 "사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에 관한 한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적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우선이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법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래서 사상초유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수사에 대한 불구속 방침이라는 인권개선 차원의 의미였고 이후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인사권 자행에 더해 이처럼 수사지휘권까지 남발할 거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은 아예 포기하고 차라리 장관이 총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사용하지 마라'는 수사지휘권을 정치적 논란이 지대한 사건마다 행사하는 법무장관인데 검찰총장이 뭐하러 따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되물으며, "장관 아들 사건은 거짓말 투성이에도 무혐의 처리되고,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은 '카더라' 통신으로 수사지휘권 발동하는데 더이상 검찰의 중립성은 무의미합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라임사건 수사보고의 키를 쥐고 있던 심재철 검찰국장이 후안무치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하면, 막말 싫어하는 저도 그런 검사는 '충견'이라고 부르겠습니다"라며 "권력의 애완견을 제거한다는 '검찰개혁'은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또 "서민의 피눈물을 뽑은 '대형사기 사건'을 친여권 성향 범죄자의 편지 한장으로 순식간에 '검찰총장 제거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추미애 장관"이라며 "고집불통의 추 장관을 조국 후임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 그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교수는 "추 장관 앞세워 정권은 지킬지 모르지만, 역사의 무서운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전날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을 총망라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 '코바나'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추 장관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윤 총장은 사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다.

뒤이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추 장관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면서 윤 총장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준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