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난, 임대차법 원인 아냐"…저금리·1인 가구 탓?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최근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전셋값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과 직결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임대차법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 난민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원인이 임대차 3법과 무관한 저금리와 1~2인 가구 증가로 탓을 돌리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셋값 상승 원인을 여러모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셋값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 폭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대응 방안은 전일(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다. 이 안은 전세난을 막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1만4천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역시 지난 19일 KBS통합뉴스룸에 출연해 "지금 전세가 오르는 것은 저금리와 1~2인 가구 증가로 전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임대차법 통과로 매물이 부족해진 측면도 있지만, 지금 가격이 오른 것을 두고 임대차3법 때문이며 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최근 전셋값 상승 원인을 제시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0.5%) 영향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올리고, 임차인은 실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경우 지난 2016년 12만9천 가구에서 ▲2017년 18만 가구 ▲2018년 21만1천 가구 ▲2019년 25만4천 가구 등으로 가구 유형이 늘어났으며, 서울은 지난 2016년 200만 가구에서 ▲2017년 3만4천 가구 ▲2018년 3만3천 가구 ▲2019년 6만2천 가구로 증가했다. 즉, 획일화된 대가족, 소가족 등에서 1~2인 가구, 3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세수요가 많아졌다는 것.

또한, 정부는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 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됐지만, 이에 따른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물건 부족 등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간 공급 확대하겠다는 이번 대책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임대차법 이후 충격을 받은 시장의 수급 안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정책이 전세난 주범이 아닌 1~2인 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간 임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 이후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며 "이번 가을 이사 철 1차 고비를 겪었고, 내년 겨울방학과 봄 이사 철 2차 고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 늘리는 것과 2년에서 4년 늘리는 것은 다른 상황"이라며 "수급 안정까지 다소 걸리며, 전세시장 불안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불안 기간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단기간 공급 확대하겠다는 고민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숫자 즉, 공급량에 집중하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 문제에서 많이 놓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난의 주범이 1~2인 가구가 아닌데도 호텔, 상가 등 1~2인 가구에 집중돼 있다"며 "공공기관 재정 가능 여부도 불확실하고 그에 따른 민간건설의 참여 등도 빠져있어 임대시장에서 있어 주축이 되는 민간임대 역할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 개정,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얼마나 되나' 설문조사 결과. [사진=직방]

실수요자들도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친 임대차법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이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천154명(신뢰수준 95% ± 2.88%포인트)을 대상으로 전·월세 시장과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64.3%)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 된다'는 의견은 14.9%에 불과했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 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직방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 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수요는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