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연말정산, 민간 인증서 '대결'…이통3사 '패스' 주도권 잡나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제공 중인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PASS)'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활용되면서, 이의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이를 통해 패스앱만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고, 연말정산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첫 연말정산 적용이어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경쟁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패스를 비롯해 페이코, 카카오톡까지 대열에 합류하면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통 3사는 편의성 등에서 우위가 예상, 이를 계기로 전자서명 서비스 시장 확대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사업자로 통신사 패스(ATON, KT, LGU+, SKT), 카카오, 한국정보인증(삼성 패스),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달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추진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2021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기존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패스 이용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 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패스 인증서를 골라 접속하면 된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패스앱이 자동으로 인증 팝업창을 생성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완료하게 된다.

특히 패스앱이 실행된 상태라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클릭 두 번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별도 휴대폰 인증이나 계좌 인증을 거쳐야 하는 다른 인증서보다 가입 시간을 낮춰 이용자 부담을 덜었다는 게 이통 3사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 인증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민간 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공공웹사이트에서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스 활용 확대…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시장서 앞서간다

연말정산 등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패스 활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통 3사의 전자서명 서비스 시장 확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통 3사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패스 가입자는 3천만명에 달한다.

특히 경쟁사인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 기관 지정 허가 심사 중으로, 이미 본인확인 기관 지위를 득한 이통 3사는 시장 확대 우위를 점한 셈이다.

방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이 신청 건에 대한 법적 심사 기간은 90일, 내년 2월 2일까지"라며 "보안 부분이 남아있어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의 주민등록 확인을 통한 본인인증 서비스 개시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전자서명 서비스도 공공기관에서 사용은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인증하는 것은 방통위 허가를 받은 기관만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확인 기관인 이통 3사 등을 거쳐야 하는 절차상 단순화를 위해 이를 추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는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흥국생명, ABL생명보험 등 주요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문서 간편 조회에 PAS 인증서에 적용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전자 투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패스를 도입한 바 있다.

또 이달부터는 NH농협은행 올원뱅크,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핀크, 세틀뱅크, KSNET, SK E&S, KT 등 100여개 기관에서 간편인증 수단으로 패스를 인증서로 활용하고 있다.

이통 3사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외에도 정부24, 국민신문고에서도 내년 1월 내에 패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통 3사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전자서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안정된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는 물론 다수의 기업에도 패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는 6천646만건으로,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 4천676만건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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