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옳다, 윤석열 부인 의혹은…"

26일 박범계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차장과 검사 인선작업에 돌입했다"라며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 이첩 단계라고 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는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무조건 이첩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박 후보자는 "맞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도 공수처 이첩 대상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오래 묵은 사건이고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이라며 "그 부분만은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라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검언유착 의혹과 윤석열 총장 부인 사건에 대해선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박 후보자는 동의를 표하면서도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협찬 관련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으면 (이첩)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자 원칙"이라며 "그 사건 역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라임 환매중단 사태' 관련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 사건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서도 박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김 의원이 "윤 총장이 사건이 진행되는 걸 봐서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은 검사가 '김학의 수사단' 검사로 참여하고 공판 중에 술접대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입장을 정리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함께 말씀드릴까 싶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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