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될까" 영아수당 2025년부터 월 50만원 받는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료·양육수당을 통합한 0~1세 영아수당을 2025년 월 50만원 지급을 목표로 내년부터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0~1세 대상 영아수당 도입 추진계획',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계획',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등 주요 보육 정책을 논의했다.

'0~1세 영아수당'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과제로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차등화 된 현재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50만원 수준으로 통합한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가정 양육시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발표 당시 2022년 출생아부터 월 30만원 수준으로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2025년 5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영아수당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2022년 출생아 영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안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교직원 직무 교육 강화와 함께 재위탁 때도 선정 관리 기준(고시)을 적용하는 등 공공보육 품질을 높이겠다고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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