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슈퍼 예산' 604.4조 의결…사상 첫 600조 돌파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약 605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정부 예산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편성했다"고 했다.

2022년 예산은 2021년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총 604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6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한 예산 604조9천억원에 가까운 수치다. 내년에도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극복한다는 방향을 확고히 한 것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경제회복→세수 증대→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가 대처하는 공동된 방식"이라며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게 핵심 방향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둔 불평등 해소에도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배터리 등 신산업을 우리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강력히 육성하고, 제2벤처붐을 확산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도 재정의 역할이 크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10건, ▲세법개정안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건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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