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민특위, 이자제한법 '4월 국회' 통과 추진

[문현구기자]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이하 서민특위)는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을 연 30% 이하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민특위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2011년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민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이자제한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나라당 서민특위는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0일 서민특위 출범 후 은행권에서 '새희망홀씨대출'을 앞으로 5년간 실시하기로 했으며, 최근 하도급법 개정안을 추진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예산 중 서민특위 관련 반영액도 5조6천억 원"이라며 성과 보고를 했다.

서민특위에 배정된 김성식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무상 시리즈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서민특위가 구체적 예산이나 법안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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