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의원 "금감원 필요성 있나 고민해야" 비판

[김지연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29일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들이 업계와 유착해 비리를 저지르고, 부산저축은행의 특혜인출 사태 역시 막지 못하는 등 감독당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며 "금융감독원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단순히 일부 직원들의 개인 비리라면 금융당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에서 보듯 금융당국의 비리가 개인을 넘어 조직비리 차원으로 전염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동안 저축은행 감사로 옮긴 금감원 출신은 총 19명.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부문까지 합하면 103명이다.

우 의원은 현재의 대안으로 ▲영국의 금융감독당국 FSA처럼 중앙은행에 금융감독당국을 편입시키거나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방법 ▲예금보험공사에도 금융기관 감독권을 대폭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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