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던 신혼특공, 숨통 트이나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생애최초·신혼부부층을 겨냥,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했다. 이전보다 강력한 공급 시그널을 보냄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최근 서울지역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역대 최고 경쟁률이 잇따라 경신되며, 경쟁이 점점 치열해졌다. 지난 4월 청약에 나선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목동'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47가구 모집에 5천537명이 몰려 117.8대 1로 마감됐다. 지난 5월 청약을 실시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15가구 모집에 6천933명이 몰려 462.2대 1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달 분양에 나선 '로또 단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8·14단지'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고 경쟁률 82대 1로 치열했다. 이 단지는 주변 시세 70% 수준의 분양가(3~4억원)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점점 치솟으면서 3040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낮아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서울시 2년이상 거주자, 서울 2년 미만 및 수도권 지역 거주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 구성원이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보다 우선공급받을 수 있으며, 동일순위 내에서도 자녀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층이 대상조건을 충족하고도 특별공급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비율을 대폭 늘리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한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도 인하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등 30~40세대의 첫 내 집 마련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했다"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튼튼하게 마련하는 등 6·17대책의 제도 보완에 공을 들여 이들의 주거지 마련 문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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