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추미애 발표에 정치권도 '당혹'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전격적인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발표를 두고 정치권도 혼란에 빠져든 모습이다.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에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수헝으로 몰아넣었다"며 추미애 장관을 맹비난했다. 여당의 경우 이번 사안만큼은 예상 못한 듯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추미애 장관의 발표 직후 "법무장관의 '무법 전횡'에 대통령이 뜻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들이 정부의 무법 상태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징계와 직무배제 사유를 보면 과연 이를 추미애 장관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다. 윤석열 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린다고 말하는 데 이추 장관과 현 정권이 만들어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도 조종을 울릴 것"이라며 "법무부가 무법부, 비법부임을 인증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날 추 장관의 발표가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진행된 만큼 여당도 다소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찰청이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사실상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과 줄곧 충돌한 사실상 '검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내심 환영하는 모습이다.

더구나 추 장관이 발표한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 중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사찰과 윤 총장 본인의 주요 언론사주 직접 접촉 등 정치권은 물론 사법적으로도 만만찮은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브리핑 직후 "지금 발표된 법무부 감찰 결과는 심각한 것. 윤 총장 본인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도 검찰총장으로서 추 장관의 지휘에 대해 위법하다고 했는데 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추 장관의 발표 내용을 사전에 공유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초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주요 혐의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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